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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주의 법률 AB 285에 따라,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:
- 자율성의 정도가 다양한 엔지니어링 또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,
- 명시적 또는 암시적 목표를 위해 입력받은 정보를 처리하여,
-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는 시스템.
1. 법안 AB 285
- 목적: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캘리포니아 법률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명확한 AI 규제 체제를 수립.
- 주요 내용:
- AI를 자율성과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정의.
- 향후 모든 캘리포니아 AI 관련 입법에 공식 표준 정의를 적용.
2.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침
- 내용: AI, 데이터 과학, 머신러닝을 활용해 학생 지원책을 개발하도록 요구.
3. 정부 및 기관 관련 규정
- 주요 규정:
- 각 지방 기관은 경제 개발 보조금을 승인하기 전, AI와 자동화로 인한 고용 변화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.
- 공청회 개최 의무화: 해당 지역 주민과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.
4. 소셜 미디어 기업 관련 보고 의무
- 세부 내용: 기업들은 매 6개월마다 콘텐츠 운영 방식 및 AI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.
5. 기술 규제 및 조달 계획
- 정부 기관: AI 기술 개발과 조달 시, 협력적 규제 계획 수립을 의무화.
- 목적: 기술의 사회적 부작용을 평가하고 관리.
시행 일정
- 위 법안과 규정들은 2025년 1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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